공매도란? 폐지 VS 유지 장단점 정리

공매도란? 폐지 VS 유지 장단점 정리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지 VS 유지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와 공매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영어로는 short selling 한자로는 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는 의미죠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 

무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빌린 뒤) 매도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 증권을 대량,장기보유를 하고 있는 기관(증권회사 등) 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빌려서 팝니다. 빌려주는 기관은 어차피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기간 동안 수수료라도 수입으로 챙기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는 거래입니다.

공매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곳(기관,정부기관 등)은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이야기 하지만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들은 이론보다 경험으로 얻은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도.....순기능이 많은 공매도라고 해도 약자인 개인에게는 무조건 손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 공매도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에 준하는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려진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여준다

*대체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다

반면 공매도의 단점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다

*시장불안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이 위험요소가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19 초기에도 겪었지만..... 시장 불안이 조성되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상상초월한 가격으로 폭락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폐지 또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래....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포심을 느끼에 되고 어느정도 하락을 하면 기계적인 로스컷 물량(기관)도 가세해서 주식이 하락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붙는 것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매도 폐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저도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몇가지 오해와 진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인이 증권을 빌리는 단계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이 있어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직접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하려고(대주거래) 시도를 해봐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여튼 현실적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공매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폐지가 정답일까?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곳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강조합니다.대표적인 순기능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상승장에서는 매도수요를 창출하고 하락장에서는 매수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고 미국의 한 학자의 실증분석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8년에 공매도 제한시기에 유동성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는데 기업이 규모가 작을 수록 유동성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공매도의 폐지보다는 유지가 낫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현실에서 개인의 신분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보면....확실히 공매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론은 공매도가 정당하고 시장에 순기능을 제공하지만 현실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일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개인투자자도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파생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인데...그것도 위력적으로 몰아부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상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최근....인버스 상품에 개인투자자가 엄청 몰렸지만 실제로 주가는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증권시장의 추이를 보면 여러가지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8월 31일에 외국인이 1조 6천억원을 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같으면 이정도의 외국인 매도세면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시장에 대기자금이 워낙 많아서인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튼튼합니다.

심지어 다음날인 9월 1일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포기했고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외국인이 이정도 규모로 매도를 한 것도 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쪽으로 무게를 잡는 다는 것은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쯤이면 하락장세로 접어들것이다...라고 과거에 경험에 비추어 투자를 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시장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 VS 유지, 장단점 등 개인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