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뉴딜(New Deal)이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한국판 뉴딜에 꼭 필요하다

스마트 뉴딜(New Deal)이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한국판 뉴딜에 꼭 필요하다

얼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스마트 뉴딜과 관련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뉴딜(New Deal)이란?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900년대 초반 미국에는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경제가 초토화 됩니다.

이 때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가 내건 구호가 바로 "뉴딜(New Deal)"인데 원래의 의미는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유방임주의에 경제를 맡겼지만 이 때 부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생산,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뉴딜(New Deal)이란 뉴딜정책에 스마트가 합쳐진 말로 스마트한 현재의 IT기술의 접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뉴딜정책이 정부의 영향력 확대 였다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유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개입이 사회적인 불균형을 막는 역활을 해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얼마전에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정망 강화 세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스마트 뉴딜(New Deal) 정책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데이터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 오픈을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데....그 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나고 쓰임새,활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과거 뉴딜정책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금융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공공데이터는 기업에도 중요한 자원인데 이것이 세가지 모델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해당 내용을 빌려오면

*데이터 종합형-여러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통찰을 제공

여러 공공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기업에서는 엄청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는 각국의 경제지표나 시장동향 및 소비자 특성 등을 모아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엄청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기술을 가미한다면 종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개선형-공공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개선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공공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 등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인 기상정보나 위성정보 등은 농업,유통,어업 등에서 필수적인 데이터이고 이것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접목하면 효율성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령....인구통계 관련 정보를 만간에 제공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제공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병의원 개설,대형마트 입점 등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신비즈니스 창출형-공공데이터 분석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구글입니다. 광고영역만 놓고 보더라도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로 구글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활용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미래사회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휴대폰 단말기 보증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 합니다. 거의 전국민의 자료가 있고 그 속에는 이용자의 사용패턴, 연체패턴 등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핀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만남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대출 부분만 놓고 보면.....

일체의 서류 없이 누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등)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증 덕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축정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사하고 평가해서금융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데이터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금융(특히 대출쪽) 분야에서도 더 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서류에 의존했던 심사방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간편하고 서류 없이 진행되는 심사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은?

어마어마한 시장 파급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도 많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익적 효용을 누렸다고 생각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보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완시스템(블록체인과 같은)의 개발 및 적용에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보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과 연결을 지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은 이것을 다시 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익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뉴딜의 동력으로 본 공공데이터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19인데.....이미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을 했고 그 위상을 떨쳤기 때문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어난 재확산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인데 국가간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국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만 뉴딜 정책에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경제,인구,세금,기상,교통,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데이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각 기업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공성과 보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은 부의 재분배로 이어져야 하고 보완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연계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래의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봅시다!!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와 활용 예시

저는 이러한 정보를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서 쇼핑을 하듯 병원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 건강보험공간의 재정낭비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관련 정보가 좀 더 투명하게 제공되고 환자의 정보가 보다 쉽게 분석되고 알맞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매칭이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소비자는 최적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환영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래는 미국의 아이트리아즈라는 앱(오래된 앱이긴 합니다)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몇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된다면 미래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연찮게 읽게 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인데......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몇 곳에만 적용을 해도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책적으로 잘 이용이 되어져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