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금융생활

40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사상 유례 없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보니 주택가격도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라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니까 전세가격도 덩달아서 하락을 하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용방법부터 이용절차,대상자,보증한도 및 서류와 보증료 등 보증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으시면 취급은행에서 모든 진행을 도와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정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증 및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3.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4.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5.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

1.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3.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이 불가하고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1.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이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평가

아래 1~5를 주택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 2는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만/ 3~5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

1.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분양가액(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4.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5.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50%
6.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피보증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공사 협약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적용 가능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서 연 0.02%~연 0.04% 차등 적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아래 1의 사유발생시 공사에 사전신고후 2,3을 충족한 때에 청구

1.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3.임차보증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또는 전세권부근저당권을 공사에게 이전

◎임차보증금지급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선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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