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주택의 가격이 높을 수록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마어마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요건 보험료 산정 때문에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집도 아니고 은행대출이 70%가 넘는 은행집 때문에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22년 7월 1일 부터는 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없습니다. 월급(연봉)만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부채) 또는 전세대출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어서 실제 내 소유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10억이면 예전같으면 대출이 얼마가 있던 상관없이 10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가중이 되었지만 7억이 대출이라면 7억을 공제하고 3억에 대해서만 점수화 해서 보험료가 적용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공제 예시가 따로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 예시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주택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의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과 대상자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인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 명의로 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실제로 거주하는 전세(혹은 반전세)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할인대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점수로 환산되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 재산요건에 부채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적용 요건
아래 대상자 및 대상 주택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자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1세대 무주택자(임차)인 지역가입자
▣공제 대상 주택
- 구입-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 임차-전월세평가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전세 5억 기준)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
- 구입-대출잔액×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원
- 임차-대출잔액×30%,상한 1.5억원
▣대출종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 구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 임차-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상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부채인정 및 평가
- 구입-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9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방문을 하시려면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등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회원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좌측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에 보시면 신청 및 조회 화면이 있는데 부채는 전산에 등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관련 대출이 없어서 조회를 하니까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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